윤리규정

중앙대학교 예술문화연구원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예술문화연구원의 학술대회 및 학술 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수행 및 논문발표 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과 정립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연구 윤리 규정

제2장 1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예술문화연구원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앙대학교 예술문화연구원 회원은 본 규정 제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지닌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한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하며, 논문의 연구윤리 검증을 위해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제2장 2조 연구부정행위의 규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의도적으로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위조” 행위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변조” 행위 등.

②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그대로 발췌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표절”과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논문의 독창성이 없이 출간하는 등과 같은 “이중게재” 행위.

③“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④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장 1조 역할 및 기능

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예술문화연구원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 심의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피조사자 소명 기회 제공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3장 2조 구성

① 중앙대학교 예술문화연구원은 제1장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원의 센터장/학술분과장, 논문편집위원장 그리고 예술문화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 명하는 3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⑤ 위원회는 본 연구원 회원들의 평소의 학술활동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본 규정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 이를 심의하고, 판정하여 징계의 수준을 결정한다.

⑥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할 때, 위원 중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일시 자격이 정지되며, 위원장 혹은 연구원의 원장 은 그 대신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제보자 혹은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자(이하, '해당연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혹은 해당연구자와 같은 기관 소속, 혹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⑦ 위원이 위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격이 정지될 경우, 원장은 연구원의 분과위원 중에서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의 개최가 어렵고, 다루고자 하는 의안이 비밀누출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3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4조 연구윤리심사위원

① 연구윤리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 내외부에서 해당분야의 심사가 가능하며 연구경력이 뛰어난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다. 추천할 때는 해당연구자와 학연, 소속기관, 사회활동경력 등을 살피고, 본 규정 제2조 ⑥항에서와 같이 해당연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들의 추천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재추천한다.

㉯ 위원회는 이 명단을 합하여 해당연구자에게 보내고, 해당연구자는 이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에 대해 최대 5인까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연구자의 기피신청이 없는 추천대상자 중에서 해당연구자와 학연, 소속, 사회활동 등 다방면으로 살펴서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학술논문간사가 심사가능여부를 확인하여 3인을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사위원에게 제보내용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③ 연구윤리심사위원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보내용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보자와 해당연구자에게 이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하며, 제보자와 해당연구자가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검토하고 위원들의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제4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절차

제4장1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인지와 제보]

① 본 연구원의 학술지의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인지한 심사위원은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즉시 다른 2인의 심사위원에게 알려서 이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 투고자의 소속과 신원, 연구부정행위와 관련없는 내용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② 위 항에서 부정행위가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③ 본 연구원의 학술대회 논문발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한 회원은 해당자에게 본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부정행위가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좌장에게 보고하고, 좌장은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④ 이외에도 본 연구원의 학술활동 전반에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누구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문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4장2 조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권리 보호

① 위원회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에 관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은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위원회는 모든 단계에서 관련자들에게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② 제보자와 해당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향후일정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검증과정에서 해당연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장 3조 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① 위원회의 검토: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는 해당연구자에게 제보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미미하여 단순실수임이 명확한 경우, 또는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이 절차는

생략한다.

⑤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한다.

① 해당연구자가 부정행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제보자의 문건과

해당연구자의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제보자가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구체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

④ 본조사는 해당연구자의 소명 혹은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연구윤리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행하도록 한다.

제5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및 징계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징계대상이 된 논문과 회원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의거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와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1조 판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과 함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에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

제5장 2조 징계

①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단순실수임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안에 따라 해당논문의 수정이나 철회권고, 향후 연구에서의 진실성 서약, 향후 일정기간동안의 논문투고 및 학술발표금지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2장 2조 ③~④ 항에 해당되며,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③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2장 2조 ①~② 항에 해당되고,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된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한다. 해당연구자에게는 향후 5년간 투고를 금지하고 같은 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④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2장 2조 위조,변조, 표절에 해당되고 고의에 의한 것임이 확실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연구자가 연구원 학술지에 발표했던 이전 게재논문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제 42장 3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의 게재 취소, 투고금지,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연구부정행위는 그 개요와

판정내용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5.3조 검증과 징계의 시효

①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장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예술문화연구원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발효한다.